성남시
총 공약
5
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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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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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중
5
보류/중단
0
□ 목 표 ㅇ 1기 신도시와 원도심 통합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- 분담금·금리 부담 완화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정비사업 문턱 완화 ㅇ 총 10조 원 규모의 전방위 금융 지원 - 시 재정 2조 원을 마중물로 민간 금융 및 간접 지원 결합 □ 이행방법 ㅇ 특별회계 신설 및 인프라 구축 - ‘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’ 신설 및 시 재정 직접 투입 - 도로, 상·하수도 등 필수 인프라 및 학급 증설비 등 5조 원 규모 간접 지원 연계 ㅇ 이주금융 및 초기 비용 지원 - 이주금융 : 6,568억 원의 이자지원 → 이주비 및 세입자 보상 부담 경감 - 초기비용 : 정비계획용역비 등 842억 선제 지원 → 사업 동력 확보 ㅇ 사업성 및 행정속도 극대화 - 통합인가 도입: 건축·교통·교육 심의 동시 처리 → 사업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- 규제 완화: 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 및 공공기여 부담 완화 추진 → 사업성 극대화 □ 이행기간 ㅇ 2027~2040년(단계적 집행) - 1단계(2027-2030): 선도지구 및 원도심 긴급 구역 우선 지원 - 2단계(2031-2040): 구역별 순차적 지원확대 및 이주 대책 안정적 운영 □ 재원조달방안 ㅇ 공공 재원 투입: 자체예산 2조원을 핵심재원으로 편성(일반회계 및 정비기금 활용) ㅇ 민간 금융 협력: 시 이차보전 연계 민간 저리 융자 유도(총 10조 효과) ㅇ 선순환 구조: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금을 특별회계로 환원 →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 마련
□ 목 표 ㅇ 연 매출 500조 성남 시대 개막 - “대한민국 경제의 심장, 성남을 첨단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” - AI·반도체·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유치로 글로벌 경제 도시 도약 □ 이행방법 (다이아몬드 벨트 구축) ㅇ 권역별 첨단 산업 연결: - <성남 위례 포스코>-<시흥동 LIG넥스원 방위산업단지>-<판교(1·2·3테크노밸리)>-<백현 마이스>-<오리역 4테크노밸리>-<정자 바이오클러스터>-<야탑 첨단산업단지>-<상대원 하이테크밸리>를 잇는 다이아몬드형 첨단산업 벨트 완성 ㅇ 핵심 거점 개발: - 위례 포스코 글로벌 센터(10년간 16조 파급효과) 완수 - LIG 넥스원 방산 R&D 단지 조성 및 야탑밸리 도시첨단산단 구축 ㅇ 오리역세권 혁신: 시 직접 개발 방식을 통한 제4테크노밸리 조성 □ 이행기간 ㅇ 2040년 완성 목표 - 기 시행 중인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, 오리역세권 등 단계적 추진 □ 재원조달방안 ㅇ 공공·민간 협력 모델: LH, 경기도, 성남시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공동 참여 ㅇ 복합 개발 방식: 택지개발지구,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다양한 사업방식 활용 → 효율적 재원 운용 및 인프라 확보
□ 목 표 ㅇ 미래세대 자산 형성 기회 제공 - “성남에서 나고 자란 것이 청년의 자부심이 되게 하겠습니다” - 신생아부터 청년까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 지원 □ 이행방법 (청년 자산 5종 세트) ㅇ 성남 베이비 펀드: 출생아에게 초기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생애 첫 펀드 ㅇ 청년특별회계 및 리츠: 지역 상생 리츠를 통한 수익형 자산 형성 지원 ㅇ 청년 참여 예산제: 청년이 직접 제안, 참여하는 예산 시스템 구축 ㅇ 청년패스카드: 청년의 이동권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전용 카드 도입 ㅇ 청년주거단지: 주거 안정을 위한 성남형 청년 행복보금자리 조성 □ 이행기간 ㅇ 2028년 시행 목표 - 2027년까지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세부 계획 수립 후 본격 시행 □ 재원조달방안 ㅇ 공공 및 민간 협업: 시 일반회계 재정 투입 및 금융권 연계 협력 모델 모색 ㅇ 안정적 운용: 청년특별회계 신설 → 지속 가능한 재원 관리 체계 구축
□ 목 표 ㅇ 예방부터 임종까지 책임지는 ‘안심 의료 성남’ - “품격 있는 삶의 마무리와 건강한 일상, 성남시가 끝까지 함께합니다.” - 선제적 예방 접종으로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고, 소외 없는 생애말기 복지 서비스 제공 □ 이행방법 (의료복지 체계 고도화) ㅇ 성남형 ‘내집 생애말기 케어’ 도입: 거동이 힘든 환자와 가족의 간병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‘왕진 의료 서비스’ ‘방문 요양 시간’을 대폭 확대, 내 집에서도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ㅇ 무료 예방접종 확대: 대상자 및 접종 항목을 대폭 넓혀 질병 예방을 통한 사회적 의료 비용 절감 및 건강 격차 해소 ㅇ 맞춤형 의료 서비스: 기시행 중인 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, 시민 체감도가 높은 의료 정책을 발굴하여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□ 이행기간 ㅇ 민선 9기 2년차 시행 목표 -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시 조례 개정 및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후 2027년 부터 본격 추진 □ 재원조달방안 ㅇ 시 일반회계 재정 투입: 성남시 자체 재정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복지의 안정성 확보 ㅇ 효율적 예산 집행: 기존 보건 사업의 구조 조정, 효율화를 통해 중복 지출을 방지하고 복지 수혜 범위 극대화
□ 목 표 ㅇ 내 집 앞 철도역 완성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- “기다림은 끝났습니다. 막힌 혈맥을 뚫어 시민께 여유로운 아침을 돌려 드리겠습니다.” - 남북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, 철도 중심의 촘촘한 교통망 구축 □ 이행방법 (철도망 혁신) ㅇ 촘촘한 철도역 신설 추진: SRT 오리역 신설을 비롯해 판교동역, 도촌야탑역, 성남시청역, 백현마이스역 등 시민의 숙원 사업 실현 → 도심 내 사각지대 해소 ㅇ 신규노선유치: 「경기남부광역철도」유치, 「8호선 (판교-모란-오포) 연장」완성 ㅇ 정비사업 연계: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원도심 재개발 계획과 연계, 최적의 철도 중심 교통 대책 수립 ㅇ 출퇴근 환경 개선: 주요 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하여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삶의 질 향상 □ 이행기간 ㅇ 2040년 완성 목표 - 기 추진 중인 노선과 신설 계획 노선을 정비사업 단계에 맞춰 순차적 완공 □ 재원조달방안 ㅇ 철도건설기금 조성: 시 자체적으로 5,000억 원 규모의 철도건설기금 조성 ㅇ 공공기여금 활용: 1기 신도시 재개발·재건축 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교통 인프라 확충 재원으로 적극 활용, 안정적 예산 확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