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
총 공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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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요내용 ○ '국가 해양전략의 컨트롤타워'로 부산 대전환 1) 해양 거버넌스 혁신적 체계 구축 : 대통령 직속 ‘국가 해양전략위원회’ 부산 설치, 국가 해양 정책 주도. 부산시에 ‘해양경제부시장’직 신설해 실행력 뒷받침 2) 부산의 강점을 극대화한 ‘4대 해양산업벨트’ 조성 - 해양금융·지식벨트 : 해사전문법원, 동남투자공사 등 고부가가치 해양서비스산업 육성 - 해양비즈니스벨트 : 해운기업 본사, 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 등 신성장 동력 마련 - ‘트라이포트 경제권’ 완성 : 북극항로 거점 플랫폼 도시 조성, 가덕신공항 중심 항만-철도 연계, 글로벌 허브 도약 - K-해양 AI 벨트 조성 : AI와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체질 개선, ‘피지컬 AI’를 통한 미래형 첨단 산업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□ 목 표 ○ 국가 해양전략 주도 : 대한민국 재도약 발판 제2성장축 ‘해양수도 부산’ 완성 ○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: 해운·항만 산업을 해양금융, 사법서비스, 첨단 AI기술과 결합, 양질의 일자리 공급 ○ 지역 경제 구조 체질 개선 : 지식서비스 및 첨단기술 중심 해양플랫폼 도시로 전환 ○ 글로벌 경쟁력 강화 : 세계적 수준의 해양·금융·물류 허브 도약 □ 이행방법 ○ 제도정비 : ‘북극항로특별법’, ‘가덕도신공항특별법’, ‘동남투자공사설립법’ 법안 정비 ○ 조직 개편 : 해양수도 부시장 신설 및 전담 부서 확대, '해양수도 부산 세일즈단' 운영 ○ 민관협력모델 구축 : '100만시민×100만원' 해양수도조성펀드 및 민관합동투자(PPP) 유도 ○ 인프라 실증 : 영도구(모빌리티), 센텀2지구(AI/로봇), 강서구(미래항공) 등 특화 클러스터 조성 □ 이행기간 ○ 1단계(2026년~2027년) : 해양수도 부시장 도입, 국가 해양전략위원회 설치 제안, 각 산업벨트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유치 전략 기획 ○ 2단계(2027년~2029년) : 해사법원 유치 확정, 동남투자공사 설립, 해운기업 본사 이전 인센티브(톤세제 유지 등) 실행, 가덕도신공항 배후 단지 조성 착수 ○ 3단계(2030년 ~ ) : 북극항로 상업 운영 지원, 트라이포트 통합 물류 시스템 완성, 전력반도체 및 양자(QX) 클러스터 본격 가동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국비:해양 AI 벨트(6,000억), 트라이포트 인프라(22조), 해양특구 조성 등 SOC 및 R&D 예산 ○ 시비:부산시 투자진흥기금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전략적 선투자 ○ 민간 및 공공 펀드:해양수도조성펀드(시민 1조원 + 국비 1조원), 동남투자공사 자본금(5조 원 규모), 민관합동투자(PPP) 유치
□ 주요내용 ○ '해양'-'AI' 결합, 산업생태계를 AI 중심으로 전면 재편, 글로벌 주도권 확보 ○ 'K-해양 AI 벨트' 구축 - 국방, 항만, 조선, 문화 등 해양의 4대 핵심 분야 중심 대규모 국책 사업 - 국방 분야 AI 전환(AX) 거점 마련 - 로봇 기술 결합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항만 구현,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 - ‘UN AI 해양 허브’ 유치, 글로벌 AI 거점 도시 브랜딩, 국제정책 결정 중심지로 도약 - 해양특화 AX창업 적극 발굴·육성 - 아시아 창업 엑스포 'Fly ASIA'를 해양AI 특화 글로벌벤처로드쇼로 개편, 글로벌 투자환경 조성 - 해양AI데이터센터, 전문연구기관 유치로 기술적 토대 강화 - 피지컬 AI(로봇 등) 기반 신기술 실증 및 산업화 클러스터(센텀2지구) 조성 □ 목 표 ○ 산업 대전환: 전통 해양·제조업에 AI를 이식하여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체질 개선 ○ 글로벌 허브 도약: UN AI 허브 유치로 부산을 제네바에 버금가는 국제적 AI 중심지로 육성 ○ 청년 일자리 창출: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, 특화인재양성으로 '힙(Hip)한' 일자리 공급 ○ 기술 주도권 선점: 자율운항, 스마트항만, 국방 AI 등 해양특화 AI분야 세계 시장 선점 □ 이행방법 ○ 정부 협력 및 예타 추진: 과기부·AI수석 협의로 '예타면제 대형R&D 사업' 신속 확정 ○ 국제 유치 활동: UN본부 긴밀협력으로 'AI 허브' 유치제안서 제출,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 ○ 금융 지원 체계 마련: 5,000억 원 규모의 '해양 AX 특화 전주기 기술사업화 펀드' 조성 ○ 공간적 집적화: 북항(행정/기구), 센텀2지구(연구/실증), 서부산(제조/적용) AI 혁신 거점 연결 □ 이행기간 ○ 1단계(2026년): 사업 기획 완료, 과기부 사업적정성 심사 신청, UN AI 허브 유치 전략 수립 ○ 2단계(2027년): 정부 예산안 반영 및 UN AI 허브 유치 확정, AI 창업 지원 체계 개편 ○ 3단계(2028년~2032년): K-해양AI벨트 착수, AI데이터센터·클러스터 조성 완료, 성과 확산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총 사업비: 약 1조 원 규모 (K-해양 AI 벨트 기준) ○ 국비(6,000억 원): 정부 대형 R&D 프로젝트 및 공모 사업 유치를 통한 확보 ○ 시비(3,000억 원): 부산시 일반 회계 및 지방채 발행, AI 특화 펀드 출자 ○ 민간(1,000억 원): CVC(기업형 벤처캐피탈) 설립 유도 및 민간 VC 공동 투자 유치 ○ 펀드 운용: '국민성장펀드'와 연계하여 5,000억 원 규모의 전주기 투자 시스템 구축
□ 주요내용 ○ '관계가 자본이 되는 도시' : 시설 중심 ‘콘크리트 복지’ 탈피, 사람과 사람을 잇는 ‘관계의 복지’ 실현, 시민 체감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○ 보편적 돌봄 지원(바로 채움) : 소득 기준 전면 완화, 12세 이하 아동 및 노인 부양 가구에 '부산시민 돌봄수당(Every-Care 바우처)'을 동백전 포인트 지급 ○ 공공의료 안전망(바로 이음) :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로 동부산권 의료 공백 해소, 서·중·동부산 권별 '지역책임의료기관' 지정, 공공의료벨트 완성 및 의료 뺑뺑이 방지 ○ 24시간 완전한 이동권을 보장(바로연결) : 장애인 콜택시 통합 운영, 고지대 안심셔틀 도입, ‘전문 동행 매니저(부산 돌보미) 3,000명’ 고용으로 병원·등하교 밀착 보조 등 ○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(바로 도약) : 직장인 연간 5일의 '교육휴가제' 도입, 4050세대와 신노년까지 '평생교육 바우처(연 35만 원)' 지원 확대 ○ 미래세대 사회안전망(바로 미래) : 25세 청년에게 ‘청년 기본소득’ 지급, 지역 가치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'사회참여 활동 소득' 지원으로 자부심 고취 □ 목 표 ○ 돌봄 사각지대 제로화: 소득·세대 칸막이 허물고 맞벌이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통합복지 실현 ○ 사회적 자본 축적: 시민이 서로를 돌보는 '공동체적 연결' 회복, 바로 곁에서 '커뮤니티 케어' 완성 ○ 공공의료벨트 완성: '의료 뺑뺑이'와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시민의 생명권 보장 ○ 지역 소멸 대응: 청년에게 기본소득과 사회적 효능감 제공, 부산 정주 정서적·경제적 결합 시도. □ 이행방법 ○ 법적·제도적 기반 마련: '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법' 제정 추진 및 부산시 조례 개정으로 돌봄수당·기본소득 근거 마련, ‘부산돌보미’ 3,000명을 상시 고용하여 전문 동행 매니저 양성 ○ '올케어 동행 플랫폼' 구축: 앱 하나로 차량 호출, 동행매니저 예약, 실시간 위치 공유까지 해결 ○ 의료네트워크 거버넌스: 부산대학교병원(권역)과 공공의료원 및 민간종합병원이 참여하는 '지역전담 의료네트워크' 가동 및 대학, 병원,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 협의체 구성 ○ 지역화폐 연계: 돌봄수당·활동소득 '동백전'으로 추가지급, 골목상권 활성화와 복지 선순환 유도 □ 이행기간 ○ 1단계(2026년~2027년): 침례병원 공공병원화, 교육휴가·평생교육 바우처 확대, 동행 매니저 채용 ○ 2단계(2027년~2028년): 부산시민 돌봄수당 및 청년기본소득 지급, 올케어 동행 플랫폼서비스 가동 ○ 3단계(2029년~ ):권역별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완료, 24시간 완전이동지원시스템 부산 전역 확대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복지 예산 질적 전환: 시설 중심의 '콘크리트 복지' 예산을 '사람 중심'의 서비스 복지로 전환 ○ 시민참여예산 활용: 시 일반회계의 1% 수준으로 확대한 시민참여예산을 마을 돌봄 모델 등 현장 복지 사업에 우선 배정 ○ 중앙정부 협업: 공공병원 건립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국비 및 건보공단 기금 확보 ○ 민관협력: 택시 및 모빌리티 기업과의 협력 통해 이동지원시스템 운영 효율화 및 비용 분담
□ 주요내용 ○ '미래 성장동력 확보'와 '노동의 질 개선'을 동시에 추구하는 입체적 전략 ○ 해양·항만·물류 및 첨단 제조혁신(AI, 바이오), 고부가가치 서비스업(게임,콘텐츠, MICE)을 축으로 전략산업 생태계 구축, 미래 성장동력 일자리 기반 조성 ○ 해양수도 완성 및 도심 대전환을 연계해 북항을 중심으로 한 7대 권역 거점 특성화(해양비즈니스, 금융지식벨트 등)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○ 대상자 맞춤형 지원 : 여성(해양일자리), 청년(지역인재 채용 확대), 시니어(Wisdom Bank) 등 세대별·계층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 체계 구축 ○ 노동존중 및 사각지대 해소 :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지원,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도입 및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시스템 구축 ○ 공공부문 모범사용자 역할 : 생활임금 확대, 상시업무 정규직화,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□ 목 표 ○ 고용지표 실질적 개선:인구감소에 따른 착시효과 극복, 15~64세 실질고용률·청년정주율 향상 ○ 일자리 질적 저하 해결: 저임금노동자 비율 감소,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, 산업재해 사고사 사망률 획기적 저감 ○ 지역 경쟁력 강화: 청년·핵심인력 역외 유출 방지, 부·울·경 메가시티 경제적 통합 거점 확보 □ 이행방법 ○ 거버넌스·조직 혁신: 일자리·노동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, 전략산업별 산·학·연·관 협의체 운영 ○ 인프라 구축: AI영화영상센터(강서구), 해양비즈니스 클러스터(북항), AI·바이오 혁신지구(범천), 이스포츠진흥재단 유치 등 산업별 앵커 시설 건립 ○ 제도적 뒷받침: '해양수도특별법' 제정, 관련 조례 정비로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○ 패키지형 지원: 인력 양성, R&D, 창업 촉진, 사회서비스 확충 연계 '부산형 전략사업 패키지' 추진 □ 이행기간 ○ 1단계(2026년): 고용노동국 신설, 해양수도특별법 발의, 조례정비 및 지표 재설계(기반 구축) ○ 2단계(2027~2028년): 권역별 특성화 사업 착공,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, 시범사업 확대(실행, 확산) ○ 3단계(2029년~): 전략산업별 고용성과 가시화, 공공부문 모델 민간 확산, 상시지원체계 정착(성과 안착)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국비 확보: 중앙정부(문체부, 과기부, 해수부 등) 공모사업 참여 및 '5극 3특' 체계에 따른 포괄보조금 활용 검토 ○ 시 재정 최적화: 시비와 공공기관 협력 재원을 결합하고, 불필요한 단기 수치 관리용 예산을 구조조정하여 핵심 사업에 투입 ○ 민간 투자 유치: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공공기여 협상제를 통한 민간 자본 유치, 공공 SPC 설립을 통한 개발이익 환류, 조세증가분금융(TIF) 도입 검토
□ 주요내용 ○ 결합된 '트라이포트(Tri-Port)' 완성 및 도심 공간 대전환 : 가덕도신공항 핵심 엔진으로 부산 전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, 항만·철도·항공 연계 - 신공항 조기 개항 지원, 공항 배후 단지와 북항·부산항 신항을 잇는 통합 물류 거점 구축, 가덕도신공항 기반 트라이포트 완성 - 신공항과 연계된 북항(해양비즈니스), 부전역(메가스테이션), 강서(미래항공·물류) 등 권역별 맞춤형 개발로 7대 권역별 거점 특화 - 가덕도신공항에서 부산 도심과 울산·경남을 30~60분 내로 직결하는 광역급행철도(TRX) 및 신공항 배후 철도망 확충하여 초연결 교통망(TRX & C-Bay~Park) 구축 ○ 미래 모빌리티 혁신 : 경부선(가야~부산진) 지하화 및 지상부 '그린웨이' 조성, 신공항~도심 쾌적한 진입 환경 조성, 신공항~북항~이기대 해상 UAM 및 MaaS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□ 목 표 ○ 글로벌 관문 도시 도약: 부산을 세계2위 환적항에서 세계적인 항공 물류 허브로 육성. ○ 남부권 경제 공동체 형성: 부울경 770만 인구 연결 '30분 생활권', 초연결 경제권 구축 ○ 산업 생태계 고도화: 항공·해양 AI, 물류 신산업 육성, 청년선호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○ 국토 균형 발전의 축: '남부권 중추 공항'으로서의 위상 확립 및 배후 도시 명소화 □ 이행방법 ○ 행정·거버넌스 통합: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-부울경광역교통공사 협력, 신공항 접근 교통망 우선 시공 ○ 패스트트랙 적용: 해양수도특별법-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연계, 인프라-배후단지 조성 기간 단축 ○ 공공주도 개발: 공공 SPC설립 및 토지임대부 방식, 북항, 신공항 배후 부지에 주택·산업 용지 공급 ○ 스마트 인프라 구축: UAM실증 단지 및 자율주행 셔틀 등 신공항 연계 차세대 교통 체계 도입 □ 이행기간 ○ 1단계(2026~2027년): 신공항 접근철도-도로망 착공, TRX 선도사업구역 지정, 신공항 배후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○ 2단계(2028~2029년): 경부선 지하화 추진, TRX차량 도입-신호 체계 정비, 신공항 물류단지 기업 유치 ○ 3단계(2030년 이후): 가덕도신공항 개항 연계 T-형 직결 운행체계 완성, 트라이포트 통합 물류 시스템 가동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국비 최대 확보: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광역철도(TRX)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(국비 70% 등) 및 예타 면제 활용 ○ 개발이익 선순환: 범천차량기지-신공항 배후 부지 개발 수익을 도심 지하화와 연계 교통망 사업에 재투자(교차 보전) ○ 블루 본드 & 수익채권: 신공항 및 해양특구의 예상 세수를 담보로 하는 수익채권 발행 ○ 포괄보조금: '5극 3특' 체계에 따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활용, 민간 협력 유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