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
총 공약
5
완료
0
진행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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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중
5
보류/중단
0
□ 목 표 ○ 전북특별법 개정으로 ‘국제 에너지 도시’ 근거 신설 및 도지사 규제 특례 권한 이양을 통한 자율적 에너지·산업 거버넌스 구축 ○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 및 RE100 산단을 구축해 피지컬 AI, 그린수소, 농생명, 방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북 산업구조 혁신 □ 이행방법 ○ 전북특별법 내 '국제 에너지 도시' 명시, 새만금 배후부지 수출형 자유무역구역 지정 및 에너지·디지털 규제 완화 권한 도지사 위임 조항 신설 ○ RE100 산단 조성, 피지컬 AI 실증 거점 및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, 전북의 집적된 첨단 케미컬 생태계를 토대로 한 반도체 실증·패키징 공장 유치 및 방위산업 집중 육성 ○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‘K-푸드벨트’를 구축하고, K-컬처 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문화·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□ 이행기간 ○ 핵심 제도 기반 마련은 임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 ○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구축 등은 연차별·단계적 이행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제도 정비는 자체 행정력으로 추진, 첨단산업 실증단지 조성 초기 비용은 국비 확보 및 도비 매칭으로 충당 ○ 자유무역구역 지정과 RE100 인프라, 도지사 규제 특례를 지렛대로 활용해 국내외 우수 기업의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
□ 목 표 ○ 전북의 4대 핵심 산업군인 제조, 농업, 특장차, 건설기계를 하나의 지능형 생태계로 묶는 피지컬AI 4대 실증지구로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□ 이행방법 ○ 피지컬AI 4대 실증지구 확대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- 피지컬AI 통합 관제센터: 이종로봇 통합관제, 피지컬AI 데이터센터 등 - 제조: 이동식 로봇 안전 기준, AI자동 하역, 위험공정 AI자율제조 등 - 농업: 자율주행 농기계 일반도로 군집주행, 농기계 무인작업 허용 등 - 특장차: 무인화물트럭 및 특장차 도로운행 허용, 고중량 화물 드론 야간비행 등 - 건설기계: 디지털 트윈 기반 무인 굴착 및 토목 자동화 시스템 실증 □ 이행기간 ○ 실증지구확대 계획수립(2026):4대실증지구확대 계획수립 및 세부 규제특례 발굴 ○ 부처 협의(2027):4대실증지구 확대, 규제자유특구를 위한 부처 협의 ○ 규제자유특구 신청(2028):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및 지정 ○ 실증 및 사업화(2029~):인프라 구축, 피지컬AI 분야별 실증, 사업화 지원, 안전관리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예산 : 800억원(국비 600, 지방비 200)
□ 목 표 ○ 새만금 핵심 SOC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실질적으로 완공하여 지체된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 ○ SOC 시대를 마무리하고,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 산업지대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전환 □ 이행방법 ○ 새만금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 목표에 맞춰 연차별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신속 완성 ○ 새만금항인입철도는 기존 2033년 개통 목표를 2029년으로 앞당겨 추진 ○ 지역간 연결도로 1차 개통 및 남북 3축 도로 착공을 임기내 마무리하고 광역 도로·철도망 구축 ○ 새만금신항만은 현재 추진 중인 2선석(5만톤급) 외 나머지 4선석(5만톤급)과 배후부지 조성을 국가재정으로 전환,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임기 내 절반 이상 개항 □ 이행기간 ○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핵심 SOC 실질적 완공 및 착공 완료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새만금 국제공항, 새만금항 인입철도, 지역간 연결도로, 남북 3축 도로의 조기 구축을 위한 연차별 국비 예산 확보 ○ 새만금 신항만 사업을 국가재정으로 전면 전환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
□ 목 표 ○ 도민이 직접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·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도민주권 거버넌스 구축 ○ 도지사 및 고위 공직자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정례화하여 전북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민주성, 투명성,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체감형 현장 중심 행정 정착 □ 이행방법 ○ 도지사 직속 ‘도민정책·사회적대화 추진단’을 설치하여 온·오프라인(AI 플랫폼 등) 숙의 기구를 운영하고 이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도정 예산과 정책에 반영 ○ ‘도민 주도형 프로젝트 공모제’를 전면 도입하여 전북의 대도약·대전환을 위한 전략 추진 과제를 도민이 직접 제안 및 하고 심사 ○ 도지사의 14개 시·군 현장 방문 및 실국장급 현장 순회제를 의무화 □ 이행기간 ○ 임기 내 지속 추진 - 2026년: 추진단 설치, 관련 조례 제정, AI 플랫폼 구축 착수 및 1차 도민 프로젝트 공모·심사, 현장 소통 시범 운영 - 2027년 ~ 2028년: 정책 환류 시스템 전면 시행, 민관협력 사업 집행, 도민 제안 예산 규모 확대 등 제도 고도화 - 2029년 ~ 2030년: 위기 대응 현장상황실 상시 운영 등 도민 주권 시스템의 정착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연간 약 200억 원 규모의 도비를 우선 편성하여 안정적 추진
□ 목 표 ○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고, 농어민·예술인 등 전 도민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을 직접 증대시키는 '체감형 경제'로 도정 패러다임 대전환 ○ 튼튼한 골목상권 금융 안전망 구축과 함께, 기본소득 및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통해 지역 내에 돈이 돌고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 완성 □ 이행방법 ○ 골목상권 생태계 회복: 지역 유망 식당 프랜차이즈화, 공동구매·물류 도입, 수수료 제로 배달앱 및 재소비 쿠폰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연속적인 소비 창출 ○ 민생 금융 안전망 구축: 고금리 대출자를 위한 '초저금리 대환대출' 실시 및 소상공인 흑자 부도 방지를 위한 긴급 '구제금융' 운영 ○ 농어촌·예술인 기본소득: 농어촌 소멸 방지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,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 전면 도입 ○ 에너지 배당을 통한 도민 자산화: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'햇빛·바람 연금' 및 주민 주도형 공동 소득 창출을 위한 '햇빛소득마을' 집중 조성 □ 이행기간 ○ 임기 내 지속 추진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관행적 예산 통폐합 및 중앙정부 국비 확보 ○ 전북미래성장펀드 조성과 신용보증 확대로 초저금리 대환대출 및 재원 뒷받침 ○ 재생에너지 공공 수익 기금화 및 민간 이익 공유제 제도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