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
총 공약
5
완료
0
진행중
0
준비중
5
보류/중단
0
□ 목표 : ‘신속통합기획 2.0’으로 '31년까지 31만 호 착공 □ 이행방법 ○ 핵심전략정비구역 지정으로 3년 내 8.5만호 신속 착공 - 이주·착공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지를 '핵심전략정비구역'으로 관리 ○ 정비사업 규제 혁파 : 쾌속통합, 신통AI기획, 신통120, 신통확산 - 쾌속통합 : 추진위 없이 바로 조합설립, 사업시행인가-관리처분계획인가 병행처리 위한 초단기 트랙 운영 - 신통AI기획 : 복잡한 법령 검토 및 정비계획 반려없이 빠르게 진행시키는 인공지능 시스템 - 신통120 : 전화 한 통으로 AI가 재개발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맞춤형으로 컨설팅 - 신통확산 : 구역지정에서 착공까지 모든 단계로, 정비사업 외 대규모 사업까지 모든 사업으로, 자치구의 업무까지 모든 단계로 신속통합기획을 표준으로 확산 ○ 강북 주거 개선 쾌속질주를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 6종 세트 - 성장잠재권 용도상향 : 주요 간선도로변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 일자리·주거 창출(대상지 73%가 강북+서남권) - 사전협상제 확대 : 개발잠재력이 높지만 방치되어 있는 민간 부지개발로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(대상지 136곳 중 강북 51곳) - 강북형 역세권사업 확대 : 대상역세권을 확대(153→325개)하고, 강북+서남권에는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 (증가용적률의 50%→30%) - 도심복합개발 특례 : 환승 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률 최대 1,300%까지 허용하는 미래형 '콤팩트 시티' 구현(대상지의 70%가 강북+서남권) -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: 상대적으로 사업성 낮은 강북·서남권의 일반분양 물량 증가, 임대물량 축소(허용용적률 추가 20%→40%) - 고도지구 높이규제 혁파 : 유연한 강북스카이라인을 위한 경관보호 규제 해소(3,533세대) □ 이행기간 ○ 임기 시작 3년 내 8.5만 호 착공, '31년까지 31만 호 착공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민간정비사업이므로 시 재원 투입 불요. ○ 다만, 신통AI기획, 신통120 실현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은 시 재정으로 추진
□ 목 표 : ’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과 부담 가능한 민간임대 지원 □ 이행방법 ○ '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 - 공공임대주택 12.3만 호(장기전세주택 재고 10.6만 호로 확대 포함) 건설형 23천호, 매입형(정비사업) 47.8천호, 매입형(역세권사업 등) 21.9천호, 임차형 30천호 - 공공분양주택(바로내집) 6,500 호 · ‘토지임대형’ 아파트 6천호: 비싼 지가는 서울시가 안고, 주택만 분양해 주변 시세 50% 이하로 내집 마련, 최대 40년(1회 연장 가능) 동안 거주 · ‘할부형’ 아파트 500호 : 집값의 20%만 내고 먼저 입주하고, 나머지 잔금은 20년에 걸쳐 저리로 갚아나가는 신개념 할부 주택 ○ 부담 가능한 민간임대 지원 - 빌라, 다세대 건설 지원 매년 1만 호 :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비아파트 건설업자에 14년 만기, 2%대 고정금리로 자금 지원 - 리츠를 통해 정비사업 이주자용 빌라·다세대 '31년까지 10만 호 공급 - 주거비 금융지원 및 월세 지원 ·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파격 확대 : 보증금의 30%→40%(최대 7천만원), 청년·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층, 등록임대 만료가구로 확대 · 대출이자 지원 대상 대폭 확대 : 신혼부부 입주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금 분할납부제 시행,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및 중장년 무주택 세대주 지원대상으로 추가 · 주거바우처 확대 : 대상에 ‘주거용 오피스텔’ 거주 가구 전격 추가 · 중장년 월세 지원 도입 : 중위소득 100% 이하 만 40~64세 무주택자에 1년간 월 20만원 + 2년간 월 25만원씩 적금 납부시 서울시가 15만원 추가 적립해 1천만원 목돈 완성 · 청년월세 지원 확대 : 지원기간 10→12개월, 한부모가족·전세사기피해자·무자녀 청년 신혼부부·청년안심주택 거주자 추가, 미선정자도 최대 12개월, 관리비 월 8만원 지원 □ 이행기간 ○ '31년까지 완료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'서울시 주택진흥기금' 등 시 예산 및 기금 활용
□ 목 표 : 출·퇴근은 더 빠르게 교통비는 더 가볍게 □ 이행방법 ○ 강북+서남권 교통 대동맥 연결에 총 20.8조 원 투입 -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(~'37년 3.4조원)·남부순환지하고속도로(~'37년 1.7조원) - 도시철도 7개 노선 조기 완공에 9.2조원 투입 ·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(사업성 제고, 예타제도 개선) : 강북횡단선, 목동선, 난곡선 · 민자 & 재정사업 병행 추진 : 서부선 · 충분한 자금 투입으로 완공 : 우이신설연장선, 동북선, 면목선 -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6개 사업 완공에 6.5조원 투입 ○ 소통하며 달리는 똑똑한 간격 유지 시스템(CBTC)으로 지하철 배차간격 단축 - 단계적 확대 : 우이신설선('26년~) → 혼잡도 높은 9호선 및 2호선 → 전 노선 적용 - 배차간격 단축으로 열차 혼잡도 20%p 이상, 대기시간 0.5분~1분 감축 ○ 기후동행카드를 ‘서울기후동행패스’로 업그레이드해 교통복지 확대 - 기후동행카드는 '26년 1월 전국화되었으므로, K-패스와 결합 추진 - 70세 이상의 K패스 적용되지 않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 대해 교통비 100% 지원 - GTX-A, 신분당선의 서울구간 기후동행패스 적용 □ 이행기간 ○ 민선 9기 ~ '37년 완료 □ 재원조달방안 등 : 서울시·서울교통공사 및 기금 조성을 통한 예산 확보 ○ 교통대동맥 20.8조원 - 공공기여분·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'강북전성시대기금' 조성 ○ 무선통신시스템 : 시비 및 서울교통공사 예산 ○ 서울기후동행패스(국고지원 및 시비)
□ 목 표 :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심돌봄체계 구축 □ 이행방법 ○ 디딤돌 소득 2.0 : 돌봄취약계층에 소득 지원부터 자산 형성까지 지원 - 가족돌봄청년, 청년 저소득 한부모, 발달장애아동 가구 1천 가구 - 2년간 돌봄수요 및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80만원~110만원 소득 지원 - 미래디딤돌 통장 = 수급기간 2년(의무) + 수급 종료 후 2년(선택) 저축액 1:1매칭(월 최대 20만원) → 4년간 2천만원 자산 형성 지원 ○ ‘서울런’ 초중고 학생 소득기준 하위 70%까지 확대 - EBS 및 교육 전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고품질 인강과 교재 - 대학원생 매칭 1:1 멘토링 및 코칭, AI 학습진단, 진로특강, 인문소양강좌 등 ○ 내 집 근처 초등돌봄 시설 130개 확충 - 우리동네 키움플러스+ 100개, 지역아동센터 30개 ○ 낀세대 연금(서울형 IRP) - 10년간 월 8만원 + 시 지원 2만원(매년 2만명) -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월 21~26만원(운용수익률 2~6%) ○ ‘살던 동네서 품격 노후’(AIP)를 위한 주거·여가·의료 등 통합지원 - 방문진료 : 非요양등급자의 본인부담금 80% 지원, 장기요양 초기·재가 고위험군 지원 - 돌봄 SOS서비스 이용한도 20만원 확대, 동네 일자리 연 15만개 제공, 고령친화 리모델링 지원, 우리동네 활력충전소 120개 설치, 파크골프장 120개로 확충, 고지대·급경사 지역에 수직·경사형 엘리베이터·모노레일 설치 □ 이행기간 : 민선 9기 임기(일부사업은 사회보장협의 완료 이후부터) □ 재원조달방안 등 : 서울시 재정으로 추진
□ 목 표 : 매년 100만 서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발 □ 이행방법 ○ '넥스트이코노미 서울' 전략으로 연간 일자리 15.1만개 창출 - [동북권] 강북의 내일을 바이오와 하이테크로 설계 [서북권] 상상이 직업이 되는 곳, K-콘텐츠의 본산으로 도약 [도심권] 글로벌 자본과 문화가 교차하는 서울의 중심을 완성 [동남권] AI와 로봇, 퀀텀이 숨 쉬는 미래 기술의 최전선 [서남권] 전통 제조와 미래 AI가 만나는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 - 4조원 규모(2천억원 서울시 출자)의 투자펀드 '넥스트이코노미 서울펀드' 조성 - 서울투자진흥재단을 통한 연 5천억원 해외 투자 유치 ○ 직업훈련·일자리알선으로 연간 고용 10.9만명 창출 - 청년취업사관학교, 중장년취업사관학교, 기술인재사관학교 등 미래 산업 중심 직업 훈련 및 스마트 고용 서비스 제공 ○ 약자동행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연간 일자리 26.2만개 창출 ○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연간 고용 유발 46.3만명 유발 - '30년까지 관광객 3천만명 달성을 위한 서울관광 미래비전 3·3·7·7 추진 - 외래관광객 수 3천만명, 1인당 지출액 3백만원, 체류일 수 7일, 관광객 재방문율 70% □ 이행기간 : 민선 9기 임기 중 매년 □ 재원조달방안 등 : 서울시 재정 및 펀드 조성으로 추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