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해군
총 공약
5
완료
0
진행중
0
준비중
5
보류/중단
0
□ 목 표 ○ 남해섬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브랜딩하여 선진형 정원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. ○ 첨단 인프라 구축과 군민 참여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증대 및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. ○ 남해의 천혜 자연경관과 힐링·치유 콘텐츠를 결합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웰니스 정원 휴양섬을 완성한다. □ 이행방법 ○ 첨단 정원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: 에코촌 일대에 스마트 식물원을 조성하고, 생산·도소매·유통·쇼핑·전시·교육·체험·인재육성이 결합된 '정원문화테마파크(플랫폼)'를 구축한다. ○ 군민 중심 녹색 일자리 및 소득 창출: 군민이 직접 주도하는 '정원관리단'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, 다양한 정원 관련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여 지역민의 실질 소득을 증대한다. ○ 10개 읍면별 맞춤형 테마 정원 조성: 남해군 관내 10개 읍면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 정원을 구축하여 군 전역을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원 휴양 벨트로 고도화한다. ○ 웰니스 치유 관광 프로그램 연계: 정원 자원과 힐링·치유를 융합한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명소화한다. □ 이행기간 ○ 2026년 - 2030년 (임기 내 추진)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산림청, 농림축산식품부,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 조성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○ 경상남도 정원문화 활성화 지원 정책 연계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○ 남해군 연차별 본예산 편성(군비 매칭) 및 정원문화테마파크 내 유통·쇼핑 부문 민간 투자 유치 검토
□ 목 표 ○ 남해-대전선 철도건설 사업을 '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'에 최종 반영하여 남해군의 광역 고속교통망 시대를 개막한다. ○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을 3시간대로 혁신하여 인구 유입, 관광 활성화, 지역 산업 발전의 구조적 전환점을 마련한다. ○ 7개 지자체와의 강력한 광역 연대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명분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한다. □ 이행방법 ○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: 대전~남해 간 총연장 203km 단선 전철 건설 사업을 정부의 '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' 신규 사업으로 확정 반영시킨다. ○ 7개 시·군 광역 협의체 공동 대응: 경상남도를 필두로 남해, 하동, 산청 등 노선 통과 예정인 7개 지자체 간 행정 협의체를 공고히 하여 대정부 압박 및 유치 활동을 공동 전개한다. ○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: 국토 균형발전 및 영호남·중부권 연결이라는 국가적 명분을 논리화하고, 중앙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대형 국책 사업의 예타 면제를 관철한다. ○ 범군민 유치 열기 결집 및 타당성 검증: 범군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여론을 조성하고, 철도 개설의 경제적·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할 자체 연구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. □ 이행기간 ○ 2026년 - 2029년 (국가 계획 반영 및 사전 절차 이행 기간)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전액 국비(일반회계 및 교통시설특별회계) 투입 국책사업으로 추진 ○ 국토교통부 철도 건설 예산 확보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재정 조속 배정 ○ 광역 연대 시·군 공동 분담을 통한 사전 타당성 조사 보완 용역비(도비 및 군비) 편성
□ 목 표 ○ 남해읍과 서면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(FEZ) 배후단지로 조속히 편입시켜 초광역 경제권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. ○ 서면의 첨단·의료휴양 기능과 남해읍의 스마트 정주·창업 비즈니스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미래지향적 인구 유입 생태계를 구축한다. □ 이행방법 ○ 경제자유구역 편입 행정절차 즉시 착수: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경상남도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한 행정 협의를 전개하여 남해읍·서면의 배후 단지 지정을 위한 상위 계획 반영을 신속히 추진한다. ○ 서면 첨단 연구·웰니스 의료휴양 복합지구 조성: 미래 에너지, 첨단 해양 R&D, 스마트 항만 기술연구소를 유치하는 동시에 해양치유와 스포츠 재활이 결합된 고품격 의료휴양 복합단지를 조성한다. ○ 남해읍 스마트 배후도시 인프라 확충: 자생식물, 청정 농수산물, 해양자원을 활용한 항노화 R&D 인프라와 시니어 헬스케어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주거단지를 확대 구축한다. ○ 청년·창업가 비즈니스 활력 특구 구축: 공유오피스, 워케이션 센터, 남해읍 여행자 거리를 유기적으로 연계·조성하여 전문 인재와 창업가들이 유입되고 안착할 수 있는 민관협력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. □ 이행기간 ○ 2026년 - 2029년 (지정 확정 및 거점 인프라 구축)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국비 확보 및 경상남도 특별조정 교부금 연계 ○ 문화체육관광부,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워케이션 및 창업 지원 공모사업 유치 ○ 첨단 기술연구소, 웰니스 의료단지, 복합 시설 유치를 위한 국내외 민간 자본 유치(지방세 감면 및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활용)
□ 목 표 ○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분산형 전력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축한다. ○ 친환경 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경제 모델을 정착시켜 환경 보전과 주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한다. □ 이행방법 ○ 햇빛소득 마을의 단계적 조성: 정부의 '햇빛소득마을'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, 각 마을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확충한다. ○ 주민 주도형 발전 수익 배당 체계 구축: 국내 우수 지자체의 에너지 연금 성공 사례를 정밀하게 벤치마킹하여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설계하고, 창출된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'햇빛소득'으로 직접 배당한다. ○ 소형 ESS 연계형 친환경 복지 인프라 보급: 관내 마을회관 및 공동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'태양광+소형 ESS(전력저장장치)' 패키지를 도입하는 실증사업을 전개하여 냉난방비를 100% 자가 충당한다. ○ 재난 대응형 비상 전원 시스템 상시화: 기후 재난이나 비상 사태 발생 시 소형 ESS를 독립형 비상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, 정전 없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전망을 구현한다. □ 이행기간 ○ 2026년 - 2029년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및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관련 국·도비 공모사업 유치 ○ 정부의 '햇빛소득마을' 육성 정책 자금 및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기획 예산 확보 ○ 남해군 연차별 예산 편성(군비 매칭) 및 에너지 조례 개정을 통한 주민 참여형 펀드·지방비 재원 마련
□ 목 표 ○ 정부 시범사업을 '남해형 농어촌기본소득 본 사업'으로 전격 전환하여 인구 소멸을 방지하고 청년·귀농인의 유입을 촉진한다. ○ 단계적인 기본소득 확대를 통해 농수축산인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, 역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자립형 선순환 지역 경제를 확립한다. □ 이행방법 ○ 농어촌기본소득 본 사업 안착 및 월 30만 원 시대 단계적 추진: 현재의 시범사업 체제를 임기 내에 완벽한 본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, 지급액을 월 3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강력한 인구 방파제를 구축한다. ○ 역내 소비 100% 보장을 위한 지역순환형 결제 시스템 설계: 지급된 기본소득의 대도시 역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직접 매출로 연결되도록 지역 맞춤형 소비 유도 체계를 확립한다. ○ 농어업인 공익가치 보상 및 고령층·청년층 맞춤형 안전망 강화: 식량안보 기여도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고령 농가의 은퇴 후 삶을 안정화하고, 청년 농수축산인이 남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. ○ 귀농·귀촌 및 청년 유입 연계 패키지 가동: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 제도를 전면에 내세워 청년 및 영농 이주 가족을 유치하고, 주거 및 창업 지원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. □ 이행기간 ○ 2026년 - 2029년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의 농어촌 자립·기본사회 관련 국비 확보 ○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등 광역 지자체 지원 정책과의 연계 및 도비 보조금 확보 ○ 남해군 고향사랑기부금 재원 연계, 연차별 본예산 편성(군비)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최우선 배정
